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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간지 기자.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고, 출입처 덕에 문외한인 경제에도 관심을 쏟게 됨. 그래도 아직은 초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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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카미 하지메'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0.07.17 백 년 전 사람이 묻는다. 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가.

경제적 개인주의는 좋은 것일까.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의 효율적인 작용이 시장을 올바르게 서게 할 것이라 말했지만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1. 가와카미 하지메가 1917년 발표한 ‘빈론곤’은 이러한 말로 시작한다. “놀랍게도 오늘날 문명국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가난하다.” 약 100여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황은 그리 바뀌지 않은 셈이다. 왜. 국가는 부유해졌으나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소수의 사람이 대다수의 부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맹자는 “훌륭한 임금은 백성의 생업을 마련해주어 위로는 부모를 섬길 수 있게 하고 아래로는 처자를 부양할 수 있게 하며 풍년에는 내내 배부르게 먹게 하고 흉년에는 굶어 죽지 않게 해야 합니다”라고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 하다. 워킹 푸어, 비정규직 노동자, 크리넥스 인간, 일용직, 88만원 세대…. 오히려 지난 수십 년 간 진행된 ‘세계화’로 자본은 더욱 값싼 노동력을 착취해 왔고, 국가는 국내총생산과 경제발전으로 이를 면피했다. 효율적인 분배는커녕 부의 집중만 더해 갔다. 초국적 기업은 독과점으로 나아간다. 동일선 상의 공정한 경쟁은 찾기 힘들다. 이게 시장의 효율적 작동일까. 아니다. 보이지 않은 손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것이다.

2. 이기심의 호소. 현대 경제학을 뒷받침하는 말이다. 우리는 개인의 자선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단지 그들의 이기심에 호소한다. 나를 위한 것이 곧 모두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부자들은 사치를 즐긴다. 수요가 있는 곳엔 공급이 있기 마련. 이들 수요를 잡기 위해 사회생산력의 일부가 사치품 제조로 넘어가고 생활필수품 제조에 들어가는 생산력은 줄어든다. 왜. 간단하다. 빈곤층은 소비력이 없다. 현대사회에서 빈곤층은 ‘비 노동자’가 아니라 ‘비 소비자’로서 우선시 된다. 개인적 이기심에 비춰봤을 때 소비력이 없는 계층이 필요한 물품을 만들려는 이는 드물다. 아니, 없을 거다. 그러므로 이기심에 호소한다는 주류 경제학의 논리는 현재 사회의 헤게모니를 공교히 하는데 사용된다. 돈이 있는 곳에 모든 게 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매우 단순하고 명쾌하지만 비인간적인 원칙. 수십 년 간 우리는 이 비인간적인 원칙을 절대신처럼 받들어왔다.

3. 가와카미 하지메는 가난을 세 가지로 나눈다. 첫 번째 가난은 부자보다 상대적으로 가난한 ‘경제상의 불평등’이다. 두 번째는 국가나 남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경제상의 의존’이다. 마지막은 생활필수품조차 부족해 생활이 아닌 생존 투쟁을 해야 하는 ‘경제상의 결핍’이다.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가난을 물리쳐야 한다. 빈곤선에 있는, 그리고 빈곤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빈곤선 위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어떻게. 가와사키 하지메는 부자들이 사치를 줄이면 된다고 하지만 이는 너무 도덕적이다. 결국 국가의 몫이다. 빈곤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왜 이렇게 사냐고 묻기 전에 어떻게 가난하게 됐냐,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한국에만 수백 만 명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4. 흔한 거짓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부자만큼 고생이 많은 사람은 없다. 반대로 생각해 보자. 그럼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건 쉽나, 가난한 사람은 고생을 하지 않나. 두 질문 모두 성립이 안 된다. 우선, 가난한 사람이 천국(행복한 곳)에 간다는 말은 현실을 잊기 위한 ‘뽕’에 불과하다. 그리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천국을 간다면 누가 가난을 마다하겠나. 가당치 않다. 가난한 사람이 고생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들은 생활이 아닌 생존을 순간순간 넘겨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 앞에서 부자들의 고생을 말하는 건 오히려 사치다.

5. 그럼에도 왜. 애덤 스미스는 1759년에 발표한 ‘도덕감정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육체의 안이와 정신의 평화라는 점에서 보면 여러 계급 사람달은 거의 동일한 평균적인 수준에 있다. 예컨대 대로변에서 햇볕을 쬐고 있는 거지가 갖고 있는 안심은 여러 왕들이 바라는 것이나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웃기는 소리다. 가와카미 하지메는 “분에 넘치게 부유한 것이 불행한 것이라고 해서 과도하게 가난한 것이 행복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부자가 더 고생한다는 말은 △가난한 사람들을 뽕 맞추고 △부와 고생이란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를 연결시켜 인간적 연민을 느끼게 하며 △빈부격차에 대해 사람들로 하여금 약간의 수긍을 가게 한다. 쉣! 똥같은 소리에 맹자는 이렇게 일침했다. “항산이 없으면 항심도 없다.”

6.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지만, 빵 없이는 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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